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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정 *수강신청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훈련비 사업주부담 후 환급 국비과정 (사업주위탁훈련)

① 교육대상 : 근로자(훈련생)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훈련비용(환급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 예정인 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구직자 등)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② 재직 근로자 훈련종류 및 훈련비 지원내용

훈련종류 내용
집체훈련
(집합교육)
 - 훈련비용 : 훈련비용 단가×훈련시간 (대규모 기업은 80%)
 -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 비고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 비고 :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 기숙사비(식비 포함) : 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
 - 식비 : 1일 3,000원 한도
 - 비고 : 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출장훈련  - 집체훈련과 동일
 - 비고 : 회사와 협의 후 조정가능
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유급휴가훈련  - 임금 :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환산한 최저임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액의 120%
해외훈련  - 위탁훈련비 (기숙사비, 체제비 제외)
 - 비고 : 훈련비 지급당일의 환율적용

③ 교육과정 실시 프로세스

④ 교육신청절차

⑤ 훈련비 환급 절차와 환급비 안내

- 교육비 환급신청방법 : 수료 후 30일 이내 사업장 관할 노동청 담당부서(관리과)에 신청
※ 교육비 지원 대상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하고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을 출석
- 활용가능 교육비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 기준
(대기업 : 개산 보험료의 100%, 중소기업 : 개산 보험료의 240%)
※ ‘05. 7. 1이후에 새로이 시작하는 훈련과정 : 최저 연간 500만원
- 과정별 교육비 및 수료 후 교육비 환급금액 : 과정별 교육과정 안내 참조

2. 훈련비 본인부담 후 환급 국비과정 (수강지원금)

① 교육대상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 아래 대상자에서 1가지 사항에라도 해당되면 수강지원대상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사업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계열사 등을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수)
- 40세 이상의 자(훈련 시작일 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파견근로자(수료 후 환급시 파견근로계약서 증빙서류 제출)
- 이직예정인 자(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된 자)
- 단시간 근로자(1개월 / 60시간, 1주 / 15시간 미만 근로자)

② 수강지원금 훈련종류 및 훈련비 지원내용

훈련종류 지원기준 비고
일반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의 100%∼200%이내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정보화 기초과정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정보화기초1 : 최고 90,000원
 정보화기초2 : 최고 120.000원
외국어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단, 4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45,000원 비례 지원)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③ 육과정 실시 프로세스

④ 교육신청 절차

⑤ 훈련비 환급 절차와 환급비용

- 교육비 환급신청방법 : 수료 후 30일 이내 사업장 관할 노동청 담당부서(관리과)에 신청
※ 교육비 지원 대상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하고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을 출석
③ 수강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비로 부담한 자
- 활용가능 교육비 : 연간 100만원 한도(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과정별 교육비 및 수료 후 교육비 환급금액 : 과정별 교육과정 안내 참조

3. 훈련비 본인부담 후 환급 국비과정 (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

①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제도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 받아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② 교육대상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아래 대상자에서 1가지 사항에라도 해당되면
수강지원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③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종류 및 지원금액

훈련종류 훈련내용 지원액
외국어 과정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 연간 100만원
 - 5년간 300만원 한도내
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외국어 인터넷원격훈련 포함)
일반과정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정보화기초과정을 포함)

④ 교육과정 실시 프로세스

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 미수료 시 불이익

훈련과정 회차 미수료 시 불이익
교육시작 전에는 취소가능하나, 교육시작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불가능
훈련과정 1회차  훈련종료일로부터 당해연도 지원액 20만원 삭감
훈련과정 2회차  훈련종료일로부터 당해연도 지원액 30만원 삭감
훈련과정 3회차  훈련생은 능력카드개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⑥ 교육신청절차

⑦ 교육비 환급절차

- 환급절차 불필요
※ 단, 수강신청 전에 노동부로부터 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