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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년… 취업계 어려워져 조기취업생 불똥 ‘현실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9-12-09 10:22:39
    조회수
    450

김영란법 3취업계 어려워져 조기취업생  

불똥 현실화 

()동우직업전문학교, 2019.12.9.()

 

- 3년전 예상된 취업계 관행, 김영란법 딜레마 여전조기취업생 56%, ‘취업계 받기 어려웠다

- ‘취업해도 학교 나와야시험 보러 다니느라 회사에 눈치, 교수 재량이라는데 기준도 모호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조기취업생의 취업계 허가가 어려워진 일명 조기취업생 출석 인정 딜레마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기 취업생의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취업계를 허가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기 때문.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 취업생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청탁금지법 5조의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한 학점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이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자니 부정 청탁에 저촉되고 금지하자니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생 출석 인정 딜레마가 빚어진 것. 이는 법 시행 당시부터 예고된 바, 169월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허용해 조기 취업생 학점부여를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계 받기는 순탄치 않았다. 조사결과 취업계 요구 경험이 있는 조기 취업생 가운데 56%는 취업계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밝혔기 때문.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교수님)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49%)이었다. 학교 및 담당 교수마다 조기 취업에 따른 출석 및 성적에 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 학칙개정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재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똑같은 조기취업생이어도 학교와 연계된 산학프로그램(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 프리패스(과제 대체)를 받거나, 학점 인정 범위가 비교적 관대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시험 등 모든 학사 일정에 참여해야해 회사 눈치가 보이는 등 희비가 나뉜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인크루트 취업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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